“‘형편없는 법‘, 국민에 내용 제대로 전달 안 돼”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희화화, 맥락 설명해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60%”라며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33%로 반대(48%)보다 훨씬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여당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 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밥 한 공기 다 비우기”(5일)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문제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반응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조 최고위원의)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 해야 했다”며 “그러나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여권이 양곡법 거부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국민을 속 터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쌀 보조금이었다"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십수 년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며 "2020년에 고친 제도는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쌀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매입하겠지만)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이런 맥락을 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이 올린 글의 제목은 ‘헛발질과 같은 편 조롱하느라 나라는 뒷전인 여당, 험난한 입법 전쟁 속에 피해 보는 국민과 속 터지는 지지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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