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공보의 184명 감소
쭉쭉 빠지는 의과 공보의… "취약지 우선 배치"
6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뒤편 월성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묶인 탓에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6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 공보의를 의료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신규 공보의 1,106명(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이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신규 공보의는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14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국립병원 등에 배치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공보의는 지난해(1,048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오히려 공보의 공백은 더 심해졌다. 올해 복무한 지 3년이 돼 공보의를 그만두는 복무 만료자(1,290명)와 비교하면 184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곳 가까운 의료현장에 공보의를 보내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공보의의 86%가 지역 내 취약계층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에 배치되는데, 올해부턴 꽤 많은 보건(지)소가 의사 없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복무 중인 공보의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복무 공보의는 3,176명으로 2015년(3,626명)보다 12% 줄었다.
"의대 정원 내 군필자 학생 늘고 장기복무 기피 현상이 영향"
2015~2023년 공중보건의사 복무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공보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문제다. 올해 새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복무 만료자(729명)와 비교하면 279명이 빠지게 됐다. 치과와 한의과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는데, 의과만 유일하게 줄어든 것이다.
최근 8년 중 의과 공보의가 가장 많았던 2017년(814명)과 비교하면 올해는 약 45% 줄었다. 복무 중인 의과 공보의는 올해 1,434명으로, 2015년(2,239명)보다 1,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한의과는 1,057명으로 8년 전(1,026명)과 비슷하고, 치과는 695명으로 2015년(361명)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내 여학생과 군필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훨씬 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감소가 자칫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올해 공보의 지침을 개정해 공보의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보의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 국방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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