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엔 '오기 행정' 비판
전남대에선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을 찾아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나주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열었다. 나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7일 곡창지대인 호남을 찾아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쌀값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뒤,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향해 ‘오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에서 농민 간담회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쌀값 정상화법의 재의결을 진행할 것이고,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재의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적정 규모의 (쌀) 생산을 도모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당정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에 대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 야당이 입법한 거니까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미 법안에 반영해 놓은 것들이 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탁상 행정의 결과인지,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거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기 위해 배식받고 있다. 광주=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광주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대는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서기 전인 2015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학교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학비 부담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데 아침밥까지 부담이 되면 너무 힘들다”며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 재정 규모에 비하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지난해 5억 원이던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동결됐다”며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지원을 늘리겠다 하니 칭찬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유치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이라며 “원조는 본인들이 하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칭찬도 받으시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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