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에
"재산권 침해" vs "재건축 순항"
청담·삼성·대치·잠실, 6월 연장 예상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성수·여의도·목동 지역 민심이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과 '재건축 순항' 기대가 6일 동시에 표출됐다.
전날 서울시는 압구정동·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3년째 규제가 유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4곳도 1년 더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튿날 해당 지역엔 실망이 드리웠다. 목동 주민 A씨는 "내 집을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니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동7단지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2년간 단지 내 거래가 10건도 채 안됐는데, 상황이 1년 더 연장된다는 생각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압구정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초구 반포동 등 집값이 높은 곳들은 규제로 묶이지 않으니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지 않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따졌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목동의 B부동산 대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 집값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재건축 사업도 문제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전망도 엇갈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목동은 최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하면서 거래가 좀 됐는데,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급매 소진 후 거래가 늘어날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이에 비해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해당 지역들은 재건축 아파트가 많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라 애초에 거래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은 현상 유지된 상황이라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교통부가 1·3대책을 통해 여러 규제를 푼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거래를 제한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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