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부족' 비판에
탄녹위 청년·시민·노동계 위원 확대 추진
시민사회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돼"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참석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민간위원 수가 늘어난다.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과 기후·환경단체, 노동계의 위원을 추가해 폭넓게 의견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탄녹위 구성 때부터 따라붙던 '소통 부족' 꼬리표가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탄녹위는 청년·시민사회·노동계 등 민간위원을 충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탄녹위는 물론 국무총리실까지 내부 결정을 마쳤으며, 구체적인 인원 수와 담당 분과·예산 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위원은 3, 4명, 노동·시민사회 출신 위원은 이보다 적은 수가 위촉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녹위는 기후위기대응 최상위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제1차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제2기 탄녹위가 출범했는데, 청년 및 노동계 민간위원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 출신 위원도 단 두 명뿐이다. 2021년 제1기 탄녹위 당시 75명이었던 민간위원 수가 2기에서는 32명으로 줄어들면서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 위주로 재편된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탄녹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제1차 기본계획 정부안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탄녹위는 정부안 발표 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졸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이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청회 직전까지도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미 정부안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단 2주간의 의견수렴으로는 각계각층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단체들은 지난 4일 '6개월간 추가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탄녹위의 민간위원 확충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다만 과제는 남아 있다.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부터 탄녹위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탄녹위는 10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1일 국무회의에서 계획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녹위 관계자는 "절차상 계획 확정 과정에 새 위원들이 참여하기 어렵겠지만, 이후 탄소중립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수립 단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시민단체들은 위원 확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칫 '요식행위'로 끝날까 경계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1기 탄녹위에도 청년위원들이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정책 홍보 등에만 동원되곤 했다"며 "새로 충원된 위원들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의견수렴만 하지 않도록 참여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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