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추경호 부총리
"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 R&D 등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최소 13조 원 규모의 새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찾아낸다. 세수 부족 등 탓에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기가 덜 깊게 꺼지도록 방어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보면,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ㆍ생활ㆍ노후 시설로 민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등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살피는 식으로 1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올해 조기 착공하고, 도로 2조 원과 철도 1조6,000억 원 등 4조3,500억 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 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 유형의 사업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제안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아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가 안 되는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런 적극적 민자 유치 방안의 배경은 기대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의 효과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동차ㆍ이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34.5%)와 대(對)중국(-33.4%) 수출이 워낙 많이 빠졌다. 한국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추 부총리가 민자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반도체ㆍ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 반등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R&D)ㆍ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지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3,200원”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차세대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 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ㆍ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이날 의제였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는 올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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