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 "북한, 핵실험 안 했어도 핵물질 꾸준히 생산"
북한이 지난해 해킹으로 1조원 대의 가상화폐를 훔쳐 핵 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북한은 같은 기간 눈에 띄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해커 조직들이 벌어들인 가상화폐 규모는 최소 6억3,000만 달러(약 8,200억 원) 최대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가상화폐 벌이'는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진행됐다. 보고서는 "김수키,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엘 등 북한 해커 조직이 주로 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들을 노렸다"며 "이들은 피싱은 물론 악성 소프트웨어까지 심고 이를 근거로 이익을 챙기거나 무기 개발 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커들이 벌어들인 거액의 자금은 핵 혹은 무기 개발에 쓰였을 공산이 크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해커들이 모은 자금은 지난해 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총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쓰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유 제품 및 석탄 불법 수·출입 활동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위는 공식 통보된 대북 정유 공급량이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21%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불법 수·출입 활동을 통해 이미 지난해 10월 정유제품 공급량을 초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의 불법 수·출입 활동에 중국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이후에도 20척의 선박을 취득해 운용했고, 이 과정을 중개한 세력은 중국 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제재위에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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