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신설 막혀
경기도 신도시 중학교 75% 과밀
청라·송도 등 인천도 40%가 북적
증축하고 조립식 교실 땜질까지
학부모들 학습권 침해·안전 우려
경기 김포시 마산동 은여울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임시 교사) 모습. 뉴스1
2019년 개교한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은여울초등학교는 2021년 초에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 지난해 3월에는 운동장에 3층짜리 조립식 임시 교사(모듈러 교실)도 설치했다. 학교 측은 "학급 증설을 하지 않으면 최대 40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주차장 자리에 3층 건물을 신축 중인 은여울초는 다음달부터는 식당 증축 공사도 시작한다. 공사가 4년째 이어지며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지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당국 설명이다. 실제 29학급으로 개교한 은여울초는 2020년 38학급, 2021년 54학급, 지난해 66학급으로 증설했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 달한다.
경기도 중학교 75%가 과밀...배치 기준 무색
과밀학급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전경. 하남시 제공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경기·인천 신도시 학교들이 학생 수 과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하거나 교내 다른 공간을 교실로 전환해 버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안전문제를 우려한 학부모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학교 4곳 중 3곳(75.2%)이 과밀 상태다. 초등학교와 고교의 과밀 학교 비중은 각각 36.1%와 30.2%에 이른다. 김포 하늘빛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4.3명에 이른다. 특히 3학년은 35.4명이다. 인근 운양중·장기중·고창중도 학급당 학생 수가 33명을 웃돈다. 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은 28명(최대 30명)으로, 초과하면 과밀로 분류된다. 김포지역 학생 수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2013년 4만3,266명에서 지난달 7만2,934명으로 10년 새 68.5%가 늘었다.
하남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미사강변학군 중학교 5곳의 학급당 학생 수도 30.5명에 이른다. 2025년에는 32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위례지구 역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0.9명 수준이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고교들도 30명을 넘어섰다. 서연고의 경우 1학년 34명, 2학년 33명, 3학년은 32명에 이른다. 1학년의 경우 당초 37명이었으나 학급 수를 늘려 그나마 줄인 수치다.
학부모들 "특활실 교실 전환에 3교대 급식" 하소연
인천에서도 중학교의 40.1%가 과밀이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의 경우 과밀 학교 10곳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4명에 달한다.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서구·영종도 고교 10곳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웃돌았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예송중과 능허대중은 각각 36.4명, 34.7명에 달한다. 송도 인구는 최근 10년 새 7만1,792명에서 19만6,43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천 서구 학부모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자 "과밀 문제부터 개선하라"고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당시 "원래 특활실이었던 좁은 교실에서 30명이 뒤엉켜 생활하고 있다"며 "3교대가 기본인 급식 환경에서 저학년은 학교에 오자마자 밥을 먹고 고학년은 다 식은 밥을 하교하기 직전에야 겨우 먹는다"고 토로했다.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종도에선 파크골프장(9홀)을 학교 용지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파크골프장이 들어선 부지는 당초 중학교 용지였으나 주변 인구가 예상보다 늘지 않아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뀐 곳이다. 골프장이 있는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중의 학급당 학생 수가 31.8명에 이르는 등 중학교 과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에 달해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중산초도 영종하늘도시에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피스텔에도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 승인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됐다"며 "하지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선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학교 신설을 교육감 권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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