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
추진 방안 발표 뒤 두 달 지나 구성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동수 구성에 심혈"
"보육교사 노조 배제" 첫날부터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과정에 보육지부를 배제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정책 심의·의결 기구가 정부의 통합 추진 방안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출범했다. 정부, 학계, 학부모, 운영자, 교사 단체 등이 한데 모여 통합 방향을 모색하고 갈등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 회의 첫날부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 노조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려다 배제했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핵심 쟁점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처우 문제를 두고 첫걸음부터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 인사 6명과 위촉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위원들은 반기별 정례회의와 현안 논의를 위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2월 중 추진위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두 달가량 늦어졌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동수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는 게 지연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위가 균형이 잡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3명씩인데, 유치원은 '단체 1명(한국유치원총연합회)+교사 2명', 어린이집은 '기관 2명(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교사 1명'이다. 학계 전문가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각각 3명 위촉됐다. 학부모 위원은 장애·영유아 학부모를 포함해 3명이다.
균형에 공을 들였다는 교육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보육교사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했고, 함 지부장이 동의해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 최종 발표된 위원에는 노조 인사가 아닌 어린이집 교사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함 지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추진위 관련 국무총리 훈령도 교직원 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현장 당사자인 노조를 배제하는 이런 결정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함 지부장을) 여러 추천인 중 한 명으로 검토 단계에서 연락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2월 15일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에게 보낸 이메일. 함 지부장 제공
추진위는 첫 회의에서 유보통합 업무 계획안을 논의했다. 구성은 늦었지만 이외 일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시안을 만들고 내년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스케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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