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CSIS와 공동 웨비나 개최
한미동맹 확장 위한 정상회담 과제 논의
김병준(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한국이 주요 8개국(G8)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한국이 주요 8개국(G8)에 참여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7에 상응하는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2014년 크림반도 침공으로 G8에서 제외된 러시아를 대신해 국제무대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번 정상회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지 주목된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양국 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4일 열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공동 웨비나(웹 세미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G8 합류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큰 도전을 받는 상황이어서 G7 확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G7에 상응할 강국으로 성장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고 한국의 G8 참여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은 97년 러시아의 참여로 이어지며 G8 체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해 점령하자 제재 조치로 G8에서 퇴출됐다. 김 대행의 발언은 러시아의 공백을 한국이 메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엘리엇 강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이날 기조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김 대행의 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강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 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 역시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70년 한미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날 웨비나에선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미동맹을 계승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경제 동맹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상호 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준 대행도 "미 IRA 등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 되고 있다"며 "통상 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가 이뤄져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 확장해 양국 모두가 윈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과학기술협정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시켜 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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