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구조조정, 눈앞에 온 후폭풍

기득권 저항·역대 정권 방관의 합작품
뒷짐 진 20년,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로
반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지혜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신기술 등장과 국가 이기주의 속에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구조조정 없이는 문제가 뻔히 예상됨에도 현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구산업과 그 종사자들의 저항으로 조정은 전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재앙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당장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정책 책임자들은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재앙을 키우는 묵과의 상태에 지난 수십 년간 있었다. 그 결과 이미 도처에 미래 경제 재앙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

첫째는, 대학 교육 산업이다. 연간 출생인구가 100만 명에서 24만 명대까지 계속 떨어지는 지난 50년 동안 대학 수와 대학 정원은 거의 줄지 않았다. 너무나 자명한 인구감소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당장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정책 담당자들의 수십 년에 걸친 도덕적 해이 속에 미루어져 왔다. 2003년생부터 시작된 인구 절벽 상황은 실제 2003년생의 대학 입학을 맞고서야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대학은 너무나 많고 들어갈 학생은 없으며, 교대생들은 살인적인 선발 합격률의 임용고시를 보고도 합격자는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003년생 출산 때부터 예측되었던 인구감소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20년간 그 누구도 대책에 대해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 실행된 건 없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학 정원은 조정되어야 한다. 미뤄졌던 구조조정도 합리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개개인들과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 사업이다. 각종 연금과 기금공제회에 임명된 경영자들은 30년 이상 운용 수익률보다 지급률이 높은 적자 운영을 당장 증가하는 가입자 수 때문에 늘어나는 연기금 규모로 슬그머니 감추며 미래 연기금 파산의 재앙을 키우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렇게 생긴 미래 빚은 후세에게 전가될 것이다.

셋째, 경쟁력이 상실된 구산업들이다.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비효율적 구산업들은 정부 지원금과 신산업 진입 규제로 연명하고 있다. 택시 회사들이 어렵다고 한다. 단기적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때 서민의 발이라는 택시 서비스는 저가를 이유로 불친절한 서비스, 승차 거부 등 문제들을 간과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무시했다. 과거 정부들은 구산업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지원금을 주며, 더욱 커진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묵과를 계속해 왔다. 미래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서 기존 기업들의 저항이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산업은 전환되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구산업의 축소,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변화를 위해 현재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생계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전환 준비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획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익 없고 대책 없는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조건과 함께하는 협상을 통해 모두 합의하는 구조조정이 세심히 준비되어야 한다.

간과된 미래 재앙의 발생 후 해결은 너무 늦을 것이다. 영국의 어려웠던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한 대처 수상의 명언이 생각난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20여 년을 눈 감아 경제 재앙을 키워온 지금, 우리에겐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재앙을 해결할 사람들과 이를 지원할 국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