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납부 보험료 2,494억 원
보상금은 1조3,388억 원
농민부담은 가입보험료 5~15%
나머지 농협·지자체 등이 지원 덕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추이
경북지역 농민들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이 실납입보험료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50만3,084농가(누적)에서 가입보험료의 5~15%인 2,494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서리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금은 납입보험료의 5.36배인 1조3,388억 원을 수령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면적도 2013년 2만2,866호 1만8,557㏊, 농가 보험료 216억원, 가입률 11.5%이던 것이 지난해는 8만8,047호 8만858㏊, 납입 보험료 346억 원, 가입률 41.8%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는 5만9,741농가가 149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상금은 12.9배인 1,914억 원을 수령했다.
납입보험료 대비 보상금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전체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자체나 농협 등이 내고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5~15%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입보험료 일부를 도비로 지원중이다. 올해도 추경에서 농작물재해보험료 952억 원(도비 8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2,997억 원(국비 1,498억, 도비 264억, 시ᆞ군비 785억, 농가부담 4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도 제도 도입 첫해인 2001년 사과 배 2개 작목에서 올해는 경북 52개, 전국 70개 작목으로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많은 농가의 관심을 당부 드리고, 경북도에서도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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