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저출생 추세 반전 '마지막 기회'"
아동수당 고교생까지 주기로... 소득제한 없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30년까지 85% 목표
육아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도
오구라 마사노부 일본 어린이정책담당장관이 지난 1월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검토회 출범 지시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구라 마사노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육아 가정에 대해 주택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저출생 대책 초안을 31일 공개했다. 출산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학교급식 무상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생대책 담당장관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인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를 저출생 경향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보고, 향후 3년간 ‘어린이·육아지원 가속화 계획’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구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인 아동·육아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가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는 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 의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발표된 초안은 다양한 정책을 △경제적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확충 △육아 관련 제도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현재 중학생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고등학생 연령까지 지급하고, 고소득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약 15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1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주되, 구체적 금액은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플랫35’의 금리를 우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정책도 도입했다.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 온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학교 급식 무상화도 검토한다.
보육시설 모든 육아 가정에 개방...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보육 서비스 확충은 그동안 맞벌이 가구만 이용할 수 있었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간제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육교사 1명이 1세 아동 6명까지 돌보도록 했던 규정을 5명까지로 줄이도록 하는 등 보육의 질도 향상시킨다.
제도 개혁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산후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세금을 줄이는 등 제도를 바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오는 6월에는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8조 엔(약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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