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시산 결과와 차이 없어
4차 추계보다 적자 1년, 소진 2년 당겨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이변은 없었다. 지난 1월 말 시산 결과와 똑같이 제5차 재정추계가 완료됐다. 기금 적자 전환은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1년 빠른 2041년, 기금 고갈은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시산 결과와 차이는 없고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추계 결과 현 제도 유지 시 적립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유지된다.
통계청 인구 전망 중 ➀고위 ②저위 ③초저출산 ④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에 경제 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4가지)와 기본 가정(인구중위)에 경제 전망 ⑤낙관과 ⑥비관을 조합한 총 6가지 조합 시나리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경제 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하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총액이 증가해 기금 소진 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도 2093년 기준 29.7%에서 27.4%로 소폭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고위의 경우는 기본 가정에 비해 노인 부양비가 줄어 부과방식비용률도 2093년 기준 29.7%에서 25.2%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 그래픽=강준구 기자
큰 변수는 기금 투자 수익률이다. 투자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기금 소진은 2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수익률 1%포인트 상승이 연금 보험료율 2%포인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기금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8.22%로 고꾸라졌지만 최근 10년 연평균은 4.5%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상승으로 인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 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 가정 변수 검토 및 추계 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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