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미 상원 통과
1991년 걸프전·2002년 이라크전 때 부여
하원 처리 남겨둬...바이든 "통과 시 서명"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어갔던 전쟁 승인권 회수에 한발 다가섰다.
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미군의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 폐지안을 가결했다. 찬성 66표, 반대 30표로 무난히 처리됐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인 1991년 걸프전과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었던 2001년 9ㆍ11테러 직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2년 이라크 전쟁 등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무력사용권 조항을 만들었다.
전쟁 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전쟁 관련 권한을 넘겨줬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각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은 남아 있었다. 이에 지난달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이 무력사용권 폐지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1991년과 2002년의 무력사용권은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력사용권 폐지안은 하원 처리를 남겨뒀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폐지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의회에서 이 폐지안을 처리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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