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도 바이든 "민주주의 지원에 9000억 원 투입"

바이든,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부패 척결, 인권 증진 등에 자금 지원"
젤렌스키 "러시아는 악...타협 안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열린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6억9,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부패 척결, 인권 증진 등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미국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분명히 우리 세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강화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과제”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독재 국가들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에 6억9,000만 달러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금은 △부패 척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민주주의 정부 지원 기술 발전 △인권 증진 △언론의 자유 지원 등에 쓰인다. 2021년 12월 개최했던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는 미국이 4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계속 가야 한다”며 한국의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결정에 감사 인사도 표했다.

또 미국 정부의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 금지 행정명령도 언급했다. “우리의 민주적 노력의 한 가지 핵심 초점은 기술이 민주적 통치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치를 진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민주주의, 악 앞에선 타협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백악관 강당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 말라위, 우크라이나, 덴마크 정상이 화상에 보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했다. 그는 ‘글로벌 도전’ 세션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신은 타협이지만 악(惡)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적은 패배해야 하며 오직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안보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장거리 무기 지원도 요청했다.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단독 개최였지만 2차 정상회의는 미국, 한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 공동 개최했다. 2차 정상회의에는 1차 정상회의(약 100개 국가) 때보다 많은 120개 국가가 참여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