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회장 "낮은 진료비로 수입 적어 폐과 선언"
복지부 "매월 상황 점검 중, 국민 체감할 보완책 마련"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29일 병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진화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 인사'란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계속 급감하고 있지만, 수가 인상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이른바 돈이 되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진료비가 낮아 동네 병·의원 소청과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공백 사태를 막겠다며 중증 소아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와 24시간 소아 환자를 대응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인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시설 확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게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과 소통하며 매달 소아과·필수의료 개선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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