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거부한 건 北인데 잘못된 논리 퍼져"
"北, 햇볕정책 때도 핵실험…사실관계 안 맞아"
황준국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29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하며 "엉터리"라고 쏘아붙였다. 국제평화에 앞장서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둔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유엔은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때마다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붙는 곳이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황 대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해 안보리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거나 도발을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
이에 황 대사는 "엉터리 논리"라며 "당사국으로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고, 이런 잘못된 논리들을 정정해 주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이 ICBM을 계속 발사하는 건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다" "북한의 2018~2020년 비핵화 조치에도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높여가는 책임이 미국에 있고, 대북제재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황 대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지난 20~30년간 북한은 (한미)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미사일을 쐈고 (김대중 정부 시기) 햇볕정책을 폈을 때도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라토리엄'(핵·ICBM 시험 유예)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당연한 것이었다"며 "(반면 북한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 신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도 미국도 '조건 없이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논리가 왜 이렇게 유엔에 확산됐을까. 황 대사는 △중국의 국력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 북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과거와 달리 미중 간 세 대결이 느껴졌다"며 "미국에 꼭 유리하지 않고, 중국에 불리하지 않은 무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사는 안보리 회의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2014~2017년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공식회의를 열었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됐다. 황 대사는 "유엔 내에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대한 동력을 상실했다가 다시 재점화됐다"며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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