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상황 놓인 김 검사에 큰 타격"
국가배상 청구는 조정으로 마무리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같은 부서에 있던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19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검사는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폭언과 폭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후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하급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김 검사를 다른 검사 앞에서 폭행한 것은 한계 상황에 있던 김 검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다. 국가가 통상적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추모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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