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편성 지침... "건전재정 기조"
"정치 일정 연계 무분별 현금 복지 차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년 정부 예산이 약자 대상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입된다. 여기에 쓰일 돈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보다 선심성 현금 복지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아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식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듬해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 혁신 방향 등이 포함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매년 3월 말 이뤄지는 지침 공개는 다음 해 예산 편성 시작을 뜻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내년 예산 투자 중점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ㆍ구조 혁신 △국가 기본 기능 강화 등 4가지다. 우선 약자 보호 차원에서 구직 단념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상당 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청년이나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층 대상 고용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주거ㆍ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원자력발전소(원전)ㆍ방위산업(방산) 등 새 수출동력 확충을 돕고, 디지털 창업 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가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과 항공ㆍ우주,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방시대 구현, 인구변화ㆍ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 혁신이 명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 일환으로서의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국방력 증강을 위한 비대칭 전력 대응, 재난 대비 생활안전 확보 등 국민 안전ㆍ재산 보호 등 국가 기본 기능의 충실한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도 충분히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뜻을 관철하기에는 형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의무 지출 증가세 등 탓에 내년에도 재정이 빠듯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해야 하는 집권 3년 차다. 정부는 △지출 구조 혁신 △재정 사업 관리 강화 △투자 재원 확충ㆍ다변화 등 3대 재정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보조금 부정 수급,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의 철저한 차단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일정과 연계돼 합리성을 결여한 현금 복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 재산은 매각하는 식으로도 투자 재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무작정 지출 줄이는 긴축재정과 달라”
현 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처음 수립된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최 차관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은 무작정 줄이는 긴축재정과 다르다”며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계획에 정부 재정 기조를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6~8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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