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마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광역단체장 후보 21%가 여성

4월 9·23일 투표 통일지방선거
지자체장·지방의회 여성 후보 비율
공명당 및 야당 30% 전후 밝혀
자민당은 10% 못 미칠 것으로 집계

다음 달 9일 실시하는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케다 마키 후보가 26일 하코다테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본인 트위터 캡처

다음 달 실시되는 일본 통일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다음 달 중순이 후보 등록 마감인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비율이 4년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9개 광역지자체장 후보 등록일인 지난 23일 총 33명이 등록했는데, 이 중 7명(21.2%)이 여성었다. 지난해 한국의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55명 중 여성이 10명(18.2%)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것이다.

일본 7개 정당 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지방선거 여성후보 공천 비율(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전체 합산)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공명당(33.8%), 일본공산당(41.4%), 레이와신센구미(31.7%) 등 정당 3곳은 여성을 30% 이상 공천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29.7%다. 반면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여성 후보를 발굴 중”이라며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자민당도 여성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우리가 집계해 보니, 자민당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10%에 못 미친다”고 전했다.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명당과 야당의 노력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여성 후보 출마 비율은 역대 일본의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 목표치에는 미달한다. 일본은 지방선거 여성 출마자 비율을 2025년까지 35%까지 올리겠다는 ‘제5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자민당 정권 때인 2020년 발표했다. 자민당이 계획 달성에 가장 소극적인 것은 아이러니다.

일본은 여성의 정치 참여도가 선진국치고 저조하다. 일본 중의원의 여성 비율은 10%(올해 1월 기준)로, 여성 의원 비율이 190개국 중 165위였다.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 역시 약 15%(2021년 말 기준)에 그친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여성 지방의원은 20~30%이지만, 소도시에선 10%를 겨우 넘는다. 2018년 제정된 ‘정치분야 남녀공동참가 촉진법’은 모든 의회 선거에서 성별 후보자를 동수로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