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임기와 무관한 사업 추진
업무 일관성 위한 인사 시스템에
지역내 대학·공공기관 등 활용도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6일 김해공항 내 접견장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만나 부산시와 독일 도시와의 교류 협력과 자매결연 체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한국 지방 외교는 외형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만큼, 어떻게 하면 실리를 도모해 국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느냐에 과제가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질서’와 ‘전문성’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투자 등 협력 사업의 군살을 빼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 지방 교류 수요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사는 26일 “지자체들의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이 전략과 체계 없이 이뤄질 때가 많은 데다, 역량이 안 되는데도 단체장 욕심 때문에 강행하다 보니 남는 건 악수 사진뿐”이라며 “체계적 계획에 맞춰 교류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실질적 성과를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외교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단체장 임기와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국가 외교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고유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형종 대전시 국제관계대사는 “지방 외교는 중앙정부에 비해 자원이 부족해 행위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선 안 된다”면서 “지역 내 대학교(대학생), 공공기관, 기업 등 가용 자원을 전부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외교 성공 모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베트남 꾸이년시 교류 사업도 용산에 위치한 순천향대서울병원,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여한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하는 외교부와 광역지자체의 협업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한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퇴직을 앞둔 시니어 외교관들이 파견되고, 교류가 활발한 몇몇 시도를 제외하면 가서 딱히 할 일을 찾기 어려워 시간만 때우다 오는 게 현실”이라며 “신입 외교관을 지자체로 배치해 지방 업무를 익힌 뒤 현장에 투입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할 말은 있다. 재외공관의 인력난이 심각해 지자체에 인원을 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외교 인력은 한국 인구 3분의 1 수준인 네덜란드와 비슷하다. 외교부는 대신 지자체 국제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중앙정부가 돕기 어렵다면 지방정부 스스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백지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는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국제 교류 담당자들이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인사가 나 자리를 옮긴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갖추고 대외 업무를 전담ㆍ지원하는 인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대식 전북국제교류센터장도 “지방공무원 채용 때 지방외교직을 신설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외교직을 신설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새 정책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때문에 지금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제관계대사들이 부지사급으로 오지만, 잦은 해외근무 경험에 비해 행정 이해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면서 “모든 부처 업무가 녹아 있는 지자체 종합행정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외교는 행정의 결집체인 만큼 파견 대사들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주한 외국공관과의 접점을 늘리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 외교 강화 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