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31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증인 출석
이재명 앞에서 불리한 증언 쏟아낼 것으로 관측
김용 28·30일 재판… 정진상은 29일 첫 정식 재판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려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이 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 vs "거짓말 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7일 뉴잴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1일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2015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및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골프도 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이 "김 전 처장을 사적·공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장외에선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2차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보좌하는 건 유 전 본부장이었고, 김 전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칠 때)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다. 정 전 실장 재판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것이다. 28일과 30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도 열려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다. 28일에는 김형두 후보자, 29일에는 정정미 후보자가 차례대로 청문회에 나선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청문회에선 헌재의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이 없다고 봤으며, 개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수사·소추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선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 부친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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