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檢 "고의 감점 지시 등 깊이 개입"
수사 마무리 수순, 29일 영장심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점수 조작에 관여한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이번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직원들에게 지시해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일부러 깎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방통위가 TV조선의 재승인 평가 점수를 고의 감점했다는 내용의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미 실무진 수사는 마무리됐다.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모(63) 교수는 구속기소됐고, 그와 함께 점수 조작을 공모한 방통위 정책부서 소속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그를 의혹의 종착역으로 보고 있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22일엔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14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약간이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항목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전임 정부의 여러 비리와 정책 실패를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처리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장관급 인사로 임기(7월)가 4개월 정도 남았다. 국민의힘도 그를 심사 점수를 조작한 몸통으로 보고 검찰 수사와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다.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열린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