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 첫 출석, 혐의 부인
"남은 임기도 끝까지 지킬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약간이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방송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가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돼 임기(7월)가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4번째 방통위 압수수색으로 한 위원장 사무실이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이었다.
검찰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당시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모(63) 교수는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와 함께 점수 조작을 공모한 방통위 정책부서 소속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의 개입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 검찰의 마지막 과제다.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210점 만점인 중점심사 항목에서 104.15점을 기록해 50% 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해당 항목이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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