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대통령실이 “의견 수렴 결과 주6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과 다른 발언이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발언이 몇 번째인지 모른다. 국민 눈에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근로시간 개편 메시지가 뒤집어지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후 대통령실과 정부의 메시지는 널뛰기의 연속이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한덕수 총리는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다음 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연장근로를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건 바로 그다음 날이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는 반발이 일자 엊그제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전 발언을 확인한 것이다.
엇갈린 메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건 정부의 조급증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믿었던 MZ세대마저 주69시간 개편안에 등을 돌리며 여론이 악화하자 홍보 실패에서 원인을 찾으며 당국자들이 너도나도 말을 얹다 혼선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와중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60시간은 윤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했다. 대통령의 말이, 그것도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발언이 어떻게 개인 의견일 수가 있다는 건가.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의견 수렴도 전에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꾸 내놓는 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답을 정해놓고 설득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주문할 내용이 있다면 국민들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하면 된다. 지금 중요한 건 개편 취지 홍보가 아니라 여론의 반발을 잘 반영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다. 개편의 메시지는 그 결과물로 보여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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