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취지는 근로시간 줄이자는 것"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언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기조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관련 메시지가 정책 혼선을 자초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부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안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주 60시간은 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 대통령실이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유추해 보면 (노동자들)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상한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며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는 총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주 52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총 22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에는, 정부의 단속과 노사 관행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하기 힘든 포괄임금제, 휴가라는 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하기 힘든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법으로 다 규율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노사 문화, 노사 관행을 많이 바꿔야 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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