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성명에서
"의회, 더 무거운 벌칙 부과해야"
'감독' 실패 규제 당국 책임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에서 총기 폭력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몬터레이 파크=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제 금융계에 연쇄 파장을 일으킨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강력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당국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관리 부실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당국의 경영진 보수 환수 및 민사 처벌, 이들의 은행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조치가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해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베커 SVB 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파산 열흘 전 360만 달러(약 7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해 논란을 샀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으려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관련 보수 환수가 큰 규모의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SVB와 시그니처 같은 중소규모의 은행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돌아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3일 미국 매사추세츠 웰즐리의 실리콘밸리 은행 지점 밖에서 고객과 행인들이 줄을 서 있다. 웰즐리=AP 연합뉴스
한편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급속도로 성장한 SVB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위기 조짐을 보인 만큼 규제 당국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9∼2017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로 활동한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법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은행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은행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관리 당국의 실패"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SVB와 시그니처은행 사태와 관련한 규제당국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캘리포니아주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SVB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가를 받았고 연준 시스템에 속해 있어 양쪽의 감독 대상이었던 만큼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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