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구상권 행사 상정하지 않는 걸로"
윤 "한일 간 국익,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대법원 판결 부정... 피해자·야권 반발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마친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 등을 두고 정부 해법이 뒤집힌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는데, 2018년에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만약 구상권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됐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은)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번 회담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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