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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등을 명목으로 법인 택시 업체에 노후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했던 일반 택시 선진화 사업(2단계)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과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참여자치21은 16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 감사 규탄 및 보조금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택시 선전화 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20억 원대에 달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를 모두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또 "광주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택시 선전화 사업은 광주시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조례에 따라 낡은 택시 교체 자금 일부를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명목으로 2012년 7월 1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실시했던 1단계 사업이 호평을 받자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을 택시조합 측에 위탁한 뒤 택시 1,848대 교체 비용 56억6,800만 원을 76개 업체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조합 측이 50개 법인에 보조금 3억6,600만 원을 광주시 보조금 배분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택시조합과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부실·축소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 대상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위탁사업자 등과 광주시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참여자치21이 부실 감사 의혹 등에 대한 재감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치21은 지난달 16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재감사와 감사위원회 문책, 공문서 조작 가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강기정 광주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광주시가 최소 2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정 집행 보조금의 환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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