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폐교 위기 자라분교
학생수 3명에서 15명으로 증가
햇빛연금 등 개발이익공유제 효과 분석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최근 안좌면 자라도 안좌초등학교 자라분교 폐교가 연장됐다. 자라분교는 지난 2020년 학생수 3명으로 휴교가 결정됐고, 3년이 지난 올해 폐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년 사이 주민등록상 취학 예정 아동이 15명으로 늘어 폐교 유예가 결정됐다. 현재 안좌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5명의 자라도 학생들도 내년부터는 다시 자라분교 등교가 가능해졌다.
군은 자라도 취학아동 증가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효과를 꼽는다. 자라도 주민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으로 매 분기(3개월 간)에 1인당 최고 51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달까지 8회 지급됐다. 연금 지급으로 자라도 인구는 2021년 277명에서 지난해 288명, 올해 3월 말까지 308명으로 늘어 취학아동수 증가로 연결됐다. 군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5월부터 햇빛연금 가중치 2배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 18세 미만에게도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추진 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됐다"며 "연금은 전체 군민 3만7,800여 명의 45%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2030년 해상풍력까지 설치되면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금이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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