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후 소송 1,700여건... 한국 헌법소원 3년차
"기성 정치가 대응 실패해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네덜란드·독일 등서 '법적 책임 인정' 판례 잇따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과 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의 기후 소송은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접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법원들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볼 것입니다."
13일 루시 맥스웰 기후소송네트워크(Climate Litigation Network) 공동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2013년 네덜란드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제기한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기후 소송 지원 프로젝트다.
기후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 컬럼비아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기후 소송은 1,700여 건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나 탄소 배출 사업 인허가, 개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지난해엔 당시 20주 차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표 청구인으로 한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맥스웰 대표는 "국제적으로 국가 대상 소송이 80여 건 진행 중"이라며 "프랑스에서는 230만 명 이상이 기후 소송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루시 맥스웰 기후소송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3주년을 맞아 영상으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우르헨다 재단 제공
미래 세대가 소송에 나서는 건 사법부가 기후 대응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주요 정책은 선거로 다수의 뜻을 위임받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지만, 기성 정치는 기후 대응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2009년 한국 정부와 국회는 "2020년 탄소를 5억4,700만 톤(배출 전망치의 70%)만 배출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배출량은 6억5,622만 톤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9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3개 국가(멕시코·터키)에 포함된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진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헌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기후 문제에서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네덜란드 NDC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탄소 배출량 결정은 정부·국회 소관이지만 결정이 법의 한도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권한"이라고 했다.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독일 NDC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정치가 선거에 기초해 단기적으로 조직되어 기후 대응성이 떨어진다"며 "미래 세대는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이 네덜란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후, 소송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우르헨다 재단 제공
판결에 따라 2019년 네덜란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조 유로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법원 판결 후 2030NDC를 10%포인트 올려 65%로 결정했다. 아일랜드, 프랑스, 네팔, 콜롬비아 등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맥스웰 대표는 "과학자들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한다"며 "기후 소송은 정부와 기업이 기후변화에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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