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의원 153명 대상 설문
인구절벽·정치 거버넌스 개혁도 우선순위
게티이미지뱅크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가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적 불평등·정치 사회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인구절벽' 문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 주요 과제로 선정하며 미래 의제 2위에 꼽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문제가 불평등·양극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꼽은 '규제완화'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3일 공개한 21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 설문에 응답한 의원 153명 중 64.7%(99명)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미래 이슈라고 꼽았다. 연구원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 11개 의제 중 가장 시급한 의제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외에 의원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인구절벽과 고령화·저출산 문제(39.2%),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환경문제(38.6%),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30.7%) 등이다.
미래 과제 우선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 87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응답 순위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72.4%) △기후변화(47.1%) △인구절벽(41.4%) △정치 거버넌스 개혁(34.5%)으로 전체 의원 응답과 비슷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56명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55.4%)에 이어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규제완화(39.3%) △인구절벽(39.3%) △정치 거버넌스 개혁(26.8%)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완화는 민주당 의원 중 9.2%만이 우선순위에 포함한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보험 개혁은 국민의힘 의원 23.2%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14.9%만 우선순위에 뒀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노사관계(노동개혁)도 23.2%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은 9.2%에 그쳤다.
향후 10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재정안정과 선별복지’(50.3%), ‘재정확대를 통한 보편복지’(49.7%)가 팽팽했다. 반면 2050년까지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보편복지(61.2%)가 선별복지(38.8%)보다 우세하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보편복지를 선호한 응답자가 12.5%에서 38.2%까지 높아진 영향이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연금·사회보험 개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극화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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