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책임관회의' 업종별 지원책
무역금융 2조 확대, 미래차 세제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형 선박 및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주 추진 업체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선수금 반환보증을 정부가 적극 돕기로 했다. 수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을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지원 및 수출 인프라(기반) 강화 대책이 담겼다.
대표적 지원 방법은 금융이다. 우선 주력 산업 중 최근 호황 덕에 신규 선박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고, 현재 70~85% 수준인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비율을 상향하는 식이다.
특히 RG 지원 확대는 업계에 절실했던 것이다. 통상 공정별로 일정 비율의 건조 대금을 비율 조선사에 미리 지급하는 선박 발주 회사는 제품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해 계약할 때 선수금을 대신 갚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요구한다. 이에 조선사가 은행에 RG 발급을 요청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증보험(재보증)을 통해 위험을 분담한다. 그런데 뱃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RG 한도가 소진되면서 조선사가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최근 현실이었다.
수주 전략 산업인 원전 업계를 돕는 방식도 비슷하다.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따낸 기자재 중소ㆍ중견기업에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의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를 할인하는 등 조건을 우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원전 공사가 워낙 대규모인 데다 기간도 길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수출을 늘리려면 안정적 자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더불어 정부는 업체가 수출 채권을 은행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해 단기 유동성을 확충하도록 수출신용보증 지원도 강화할 생각이다.
품목을 아우르는 수출 지원 기반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도 무역금융 공급 확대다.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힘들다는 업계 원성을 반영, 올해 최대 362조5,000억 원으로 계획됐던 무역금융을 364조5,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은이 공급하는 식이다.
세제 혜택 추가 제공도 검토된다. 자율주행차나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해당 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 기업들에 실질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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