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6명이 대기업 특혜지원 논란이 있더라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공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전국 20~60대 성인 1,016명 대상, 지난달 22~28일 온라인 설문 진행)에 따르면 국민 79.1%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로 판단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쳐 국민들이 첨단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나 기업, 전문가 등의 진단이 아닌, 국민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
국민 10명 중 9명 "국내 첨단산업 지원 수준, 주요국 이상이어야"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국민들은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①응답자의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②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17.7%나 됐다.
정부와 국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다르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국민들이 반대한 것이라고 상의 측은 해석했다. 김문태 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 91.6%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인 논쟁 대신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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