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협력 '단절'... EU는 '틱톡 금지령'
러시아 개전 후 독재국가 의심·서방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중국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있다. 대회에서 시 주석은 신중국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으로 확정됐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유럽이 중국과 '결별 중'이다. 핵심 기술·자원 거래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에서다. 독일은 5세대 네트워크(5G망)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부품을 빼기로 가닥을 잡았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경제 질서에서 배제하는 데 노골적이었던 미국에 비하면, 그간 유럽은 비교적 온화한 노선을 취해 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재 국가와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간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유럽이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화웨이 결별설'… 사실상 인정한 정부
"독일 정부가 5G망에 화웨이·ZTE 부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를 독일 정부는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특정 업체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독일이 '중국 배제설'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두 회사의 부품은 중국 스파이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G망의 화웨이·ZTE 제품 비중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그간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이 퇴출령을 내릴 때도 독일은 퇴출을 보류했다. 그런 독일이 대중국 전략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치라 의미가 작지 않다. 독일 외교·무역 기조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7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국이다.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지난달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이그=AFP 연합뉴스
네덜란드, '중국向 반도체 수출 통제' 공식화
네덜란드는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가담했다.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는 리에 슈라이네마허 장관 명의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데, 이를 틀어쥐겠다는 뜻이다.
서한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못 믿을 국가'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서한은 "△네덜란드 제품이 살상 무기 등 바람직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원하지 않는 장기적·전략적 종속을 차단하고 싶다. △네덜란드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다"고 명시했다.
틱톡 로고(왼쪽)와 미국 국기. AFP 연합뉴스
EU는 "틱톡 안 돼"… "특정 SNS 막은 건 처음"
EU 집행부와 기관들은 직원들에게 틱톡 금지령을 내렸다. 이미 설치한 애플리케이션도 지워야 한다. EU는 △개인정보 및 각종 데이터 보호 관련 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사이버 보안 위협이 크다는 점을 금지 사유로 들었다. 틱톡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U가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덴마크 등 개별 국가들도 틱톡 철퇴에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021년 6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미·EU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굳어지는 '대중 강경론'… 미국·EU 결속 강화하나
유럽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뚜렷해진 것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서구 사회가 똘똘 뭉치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중국을 경제 질서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 국민 과반이 '대중국 강경론'을 지지했다.
미국의 압박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EU의 중국 견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지원설'을 고리로 견제 강화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아틀랜틱위원회는 "유럽 내 강대국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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