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빌미로 가격 인상 분위기 있어"
"대통령실, 획기적 출산 대책 주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는 맥주 주세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야당 일각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정부안(15%)보다 더 높이자는 데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맥주·탁주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맥주·탁주 주세는 2020년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리터(L)당 세율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식이다.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여파로 L당 855.2원인 맥주 세율은 다음 달부터 30.5원 뛴다. 전년 세율 인상 수준인 20.8원보다 큰 폭이다. 추 부총리는 "맥주는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더라도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세금이 오른다"며 "세금 증가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맥주·소주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가격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소주 등은 일종의 국민 술이고 주류업이 국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규제 산업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면 막을 수 없지만 민간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해야 전반적인 물가 안정이 가능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대기업 기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화답했다. 정부는 현행 8%인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K칩스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이 "세액공제율이 15%를 상회해도 된다"고 발언하는 등 K칩스법에 대한 민주당 기류는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추 부총리는 "정확한 야당 입장이 아직 확인되고 있진 않으나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시한다면 정부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 0.78명으로 떨어졌으나 저출산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며 "획기적인 출산 대책을 보건복지부 등에 주문해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지시한 내수 종합대책을 두고는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련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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