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대형투자 지원, 산단운영 유연화 등
세제지원 IRA 수준으로 확대, 미래차·수소·우주공항도 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한 매출 기준)의 총매출(실적 공시한 80곳)이 전년에 비해 20.9% 증가한 2,186조9,01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매출 호조에도 영업 이익은 2.5% 감소한 164조6,786억 원에 그쳤다. 평균 영업 이익률도 1.8%포인트 줄어든 7.5%에 불과했다. 호황형 적자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에너지·원자재가 인상에,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1% 성장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를 할 정도로 산업계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9일 전달할 건의서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투자 성과를 거둬야 경기가 반전할 수 있다는 진단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자를 이끌 요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 과제와 제도 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단기 과제로는 수출 첨병 역할을 맡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이나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 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맡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 촉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물꼬를 튼 경제 외교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발상의 전환 통해 투자심리 반전시키고 미래투자의 가능성 열어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채과제 건의 주요 내용
대한상의는 중장기 과제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의 틀을 혁신적으로 바꿔 새로운 미래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를 하는데 이를 선진국처럼 국가 보조금과 세액 공제의 '투 트랙' 방식으로 변화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는 주장이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 규모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고 했다.
기업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전환을 새로운 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산업계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700조 원의 비용 발생을 추정하는데, 이를 신규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 확대는 단기성장과 함께 자본 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미래 투자의 가능성을 열려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콜롬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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