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3.8%에서 5% 인상 제안
메디케어 지급 능력 25년 이상 연장...공화당 반대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미국 공공의료보험)'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은 메디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내왔는데,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부자 증세 계획이 담겨 있다. 백악관은 “고소득자 세율이 5%로 인상되면 메디케어 지급 능력이 최소 25년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어 신탁기금은 2028년 동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바이든표 예산안이 실행되면 2050년대까지 기금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메디케어 예산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예산안은 그 조항 중 일부를 강화하고 메디케어가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10년간 2,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메디케어 등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