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기문 27대 회장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 2년 차 맞아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추가연장 근로 시간 확대 등 노동·규제개혁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연장근로 시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주 12시간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장 근무 후 퇴근한 근로자가 11시간 연속 쉴 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건 아니다"라며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로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꼽았다. 특히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 순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은 29.4%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완성도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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