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본에 항복선언" 尹 정부 비판
민주당, 당 차원 대응 기구 만들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해법 발표를 두고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1637년 병자호란 패배의 결과로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한 사건을 가리킨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이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대한 면죄부이자,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밝힌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심을 저버리는 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맞서겠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굴종외교" "폭력배 집단" 일제히 비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라며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일제 강점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폭력배 집단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한국을 팔아먹겠다는 소리였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정부 비판 목소리로 들끓어
야권은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로 들끓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전형적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 정부가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고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에서 "일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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