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극우 정치인 강제동원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 산적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프놈펜=뉴시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방점을 찍은 '선제적 양보'라는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선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야 할 뿐 아니라 대일외교에서 리스크로 거론돼온 현안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외교부회에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이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제3자 변제' 방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야당의 반발을 넘어 이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견해일 뿐,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이들이 강제동원이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 시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앞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채널뿐 아니라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일본의 호응 조치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관련 시기를 강제노역이 이뤄지기 전인 에도시대(1603~1867)로 한정했다. 이를 두고 강제동원 역사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했던 후속 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에도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여론이 민감해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해 6월 전후로 해양 방류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검토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도훈 외교부 차관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검증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