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격주 법원 출석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7일 첫 재판
정진상, 공판 준비 마치고 정식 재판 임박
대장동·성남FC까지 기소 땐 출석 잦을 듯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하는 이 대표는 측근들의 금품수수 혐의 재판과 1년 넘게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 재판에도 연루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재명 재판 격주 금요일... 유동규 증인 출석 예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격주 금요일마다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 3일 이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과 경기지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몰랐다'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3일에도 "이 대표가 친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김용 7일 첫 공판... 정진상 "유동규 유튜브 못하게 해달라"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 대표 최측근 2명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자신한 만큼, 정식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10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재직 때 사업 추진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주의는 주겠지만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장동, 위례 재판 지속... 이재명 기소 임박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비리 재판도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재판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1년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도 아직 여럿 남아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달 중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비리 의혹으로도 법정에 추가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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