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불가리아도 법안 시행 반대
가중다수결제 표결 여부도 불투명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본부의 모습.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독일·이탈리아 등 완성차 생산 강국은 물론, 복수의 EU 회원국이 "내연기관 차 퇴출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내주로 예정된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 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된 투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홀름베리 대변인은 투표 연기 이유와 향후 회의 날짜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투표 연기 결정의 배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의 중론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그린 수소와 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인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CO₂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매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입장은 더 강고하다. "내연기관차 완전 판매 금지 시점을 EU가 정한 목표보다 늦추기 위해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겠다"고 공언한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폴란드와 불가리아 등을 추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내연기관 차 판매 중단 법안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라며 "유럽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독일 등의 반대에도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로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EU의 가중다수결제는 27개 회원국 중 55%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표결 결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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