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급여 인상도 추진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7·48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서욱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이양받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가 3일 ‘AI(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 방향을 토대로 2040년까지 군사력 건설과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포괄적 지침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킬웹(Kill Web)’ 개념을 도입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3축체계의 하나인 킬체인(선제타격 능력)이 최초 타격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일방향성이었다면 킬웹은 어떤 목표를 타격하러 가다가 새로운 목표물이 나타나면 중간 과정에서 타격 수단을 변경하는 등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해지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경계임무에 활용해 경계근무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군의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 통합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은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고 2022년을 목표로 단기적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전임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비교해 현 정부의 국방혁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그러나 국방혁신 4.0을 위한 예산규모, 구체적 시간표, 미래 적정병력 등 세부 내용은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선택과 집중을 추구해 5대 중점, 16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 병력과 부대 수 감축을 진행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자료에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병력 감축이 (남북관계가 아닌)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기술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군 구조 개편 △군 지휘구조 개편 △첨단 전력 확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인상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5월 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달성률이 88%로 2022년 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초급간부의 급여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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