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례행사' 전원회의 2개월 만 개최
김정은 "알곡 고지 기어이 점령해야" 강조
ICBM 1발 390억 "취약계층 식량난 해결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0년 9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을 찾아 침수된 벼를 직접 살펴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곡(곡물)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생산을 늘려야 충분한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도발야욕을 버리지 않는 터라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농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에 강력한 영도 체계가 서 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 한 못 해낼 일이 없다"면서 알곡 고지 점령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2023년 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했었다.
김 위원장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개 공사 강력 추진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과 경지 면적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통상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 이후 고작 두 달 만이다. 북한의 다급한 사정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 최근 개성 등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지방 교화소(교도소)에서 굶주림에 지친 수감자들이 집단 탈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부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질적 실행방안은 빠져...식량난 해결 난망
하지만, 북한당국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장마당(사설 시장)을 배제하고 국영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사고팔도록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유통 문제 탓에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제 위주의 공급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실행됐기에 향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원회의에서 농업 생산량과 관련해 비료 등 농자재 지원에 대한 언급없이 '지도' 강화만 강조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TV 뉴시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식량난 해결보다 핵·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은 2,000만~3,000만 달러(263억~394억 원)로 추정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ICBM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만 계산해도 취약계층 200만∼300만 명이 약 5개월간 먹을 정도의 식량(약 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말 급하다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곡물량을 늘리면 되는데 북한이 그 정도 자금 사정이 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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