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서 논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월 입법 추진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에 적용된 15.9% 금리에 대한 재검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금융취약계층 생계비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복지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15.9%의 이율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조금 더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했다. 하지만 연 15.9%의 금리가 적용돼 오히려 취약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 의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까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계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해서 여러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연합회와 금융당국 간 협의 후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분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아주 적은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통장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수법들이 나오고 있다"며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면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금융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지난 1월 27일 동남아 사법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했다"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해외 주범에 대한 수사와 송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보이스피싱) 해외 현지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근절에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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