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 등 직회부 예고
방송법도 '법사위 60일' 채워
민주 "3월 중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당론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여야 교섭단체대표에게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법전쟁’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8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까지 발의된 상황이라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민주 "3월 첫 본회의서 양곡법 처리"
첫 대치 전선은 양곡관리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양곡관리법 상정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거부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지만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김 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양곡관리법을 상정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 의장 중재안은 물론 정부, 여당의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여당에 계속 시간을 주면서 설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머물러 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본회의 부의 투표까지 거친 양곡관리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난 간호법 등 7개 법안도 3월 중 ‘합의기간 30일’을 채워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상 30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어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이 중 방송법은 이미 법사위에 60일 이상 머물러 있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여기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힘겨루기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민주-정의 손잡을까
국회에서 여야가 맞부딪히는 또 다른 전선은 특검이다. 민주당은 3월 중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추진 중인데, 정의당이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자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참여가 필수다. 다만 정의당도 전날 이정미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동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도 별도의 특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3월 중에 특검을 반드시 처리해 민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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