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협약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
북아일랜드 자유 교역 보장·주권 보호
리시 수낵(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 영국 윈저에서 새로운 합의에 대해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윈저=AP 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약에 합의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에 남아있던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게 골자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이로써 관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①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바다에 어떤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해서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물품이 인증업체를 통해 '녹색 줄'로 오면 검역·통관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이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된다.
다음으로 ②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③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는 긴급 조치이고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남아있다. 이밖에 영국의 EU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도 허용된다.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이면서 EU 단일 시장에 남아있는 데 따른 문제를 풀기 위해 2021년 북아일랜드 협약을 발효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었다. 2020년 브렉시트 시작 때부터 북아일랜드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돼서 이제는 정치·외교 문제로 확산했다. 아일랜드섬에 평화를 가져온 벨파스트 평화협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제 관심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수긍하고 연정에 응할지 여부다.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며, 각 정당에 합의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DUP 등 북아일랜드 정치인들에게 신속히 연정해서 정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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