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양회 개막...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에 집권 3기를 이끌어갈 새 지도부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의 공식 출범식 격인 만큼, 경제 악화로 추락한 시 주석의 위신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인 양회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묶은 명칭이다. 통상 매년 3월 열리는데, 경제성장률 목표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최고 지도부 인사 및 조직 개편이 결정된다. 전인대와 정협은 각각 4일과 5일 시작되며 관례에 따라 일주일씩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5.5% 안팎'이라는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상하이 봉쇄' '베이징 셧다운' 등 제로 코로나 달성을 위한 무리한 봉쇄 조치의 여파로 실제로는 3% 성장에 그쳤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마지막 해에 -1.6%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아울러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시 주석으로선 '중국의 고도 성장 흐름을 뭉개 버린 지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엔 반드시 경제 반등을 보여줘야만 하는 처지다.
"인민 경제 기둥격 부동산 경기 활성화할 것"
중국 관영매체와 세계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최소 5%"라는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만큼, 기저 효과에 힘입어 5%대 성장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6% 이상'이라는 공격적인 발표도 예상한다. 다만 시 주석 입장에선 '목표 달성' 자체가 절박한 만큼, 일단은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뒤 향후 '초과 달성'에 주력하는 구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은 물론, 민간 경제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중국 경제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조달 규모는 7년 만의 최저치인 2,271억 위안(약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부동산 규제가 불러온 유동성 위기가 여전히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양회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을 위해 국민경제의 기둥 격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 주석이 중시해 온 분배 중심의 '공동부유' 기조는 이번 양회에선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첨단 기술 투자로 디커플링 압박 돌파하나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기술 자립·자강'만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독립'을 통해 미국의 디커플링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첨단 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점칠 수 있는 이유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최근 상황에 비춰,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폭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지난해 1조4,500억 위안(약 270조 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7.1% 증액된 금액으로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시진핑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도 이번에 확정된다. 20차 당대회에서 이미 중국공산당 2인자로 부상한 리창이 새 총리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 4명이 부총리에 오를 게 유력하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에는 서열 3, 4위인 자오러지와 왕후닝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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